지자체 지원 극빈층 교통비·명절위문금 압류 못 한다

급여수급통장으로 지급토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등 명목의 각종 추가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만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런 급여수급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소득층에 명절 때 지급하는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의 각종 부가급여는 급

순천시 두루미와 함께 남북교류 "평화의 길 열 것"

2020년부터 북한과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복원 사업 추진

전남 순천시가 한반도를 찾는 두루미를 매개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난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마다 10월이면 순천만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2천여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난 뒤 이듬해 3월 말쯤 북쪽으로 이동한다. 북한에서는 갯두루미라 불리는데 청천강 하구에 있는 문덕 철새보호구에 중간 기착해 몸을 풀었다가 시베리아로 날아간다. 순천만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버려진 갯벌이었지만 행정당국과 시민의 노력으로 회생해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다시 찾았다. 북한도 함남 안변평야에서 1990년대 식량난으로 두루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귀성객 20여명 태우고 400㎞ 질주

경부고속도로서 "차선 물고 달린다" 신고로 적발돼

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북한 동경해서" 송환되자마자 재입북 시도한 30대 구속 송치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닷새 만에 재입북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모(34·무직)씨를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의해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양대 항공사 직원들 다시 '촛불' "항공재벌 갑질 근절"

"사측 탄압, 두려워 않겠다" 단체로 가면 벗어던져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이들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다. 그간 얼굴을 감춰온 이들은 단체로 가면을 벗어던졌다.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항공재벌 갑질 근절 시민 행동 촛불 문화제 기획단'은 2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촛불 문화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민주노총 조합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올해 4월부터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만들어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기획단에 따르

"남원 교룡산성, 조선시대 아닌 통일신라시대 축조"

전북 남원시는 "교룡산성이 애초 알려진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20일 밝혔다.남원시는 그 근거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집수시설이 통일신라시대의 유구(遺構)라는 점을 들었다. 이 집수시설은 산성에서 필요한 물을 모아두는 시설로, 한 변의 길이가 7m인 정방형이다. 굽다리접시와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굴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교룡산성의 군기고(軍器庫) 터로 추정되는 곳 이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에 조성된 대규모 건물지(터)라는 점을 확인했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위대한 여정', 방심위 좋은 프로그램상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주년과 한국 진출 85주년 맞아 제작

광주가톨릭평화방송(cpbc)은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주년과 한국 진출 85주년을 맞아 제작한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사평에서 "85년 전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진출해 의료활동과 빈민구제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골롬반회 사제들의 희생정신을 조명해 숭고한 인간애를 잘 그려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이날만을 기다렸다" 파이팅·웃음 넘친 다문화 배드민턴대회장

참가자들 쉬지 않고 연습하며 승리 의지 다져 고수들 랠리땐 탄성

'2018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 25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는 배우자를 향한 남편, 아내의 힘찬 함성과 부모를 응원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선수 400여 명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650명이 고양시로 모였다. 참가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보다 이른 시간에 대회장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몸풀기에 돌입했다.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 자녀들은 이른 아침임에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다.

'지리산 탈출 후 교통사고' 반달가슴곰, 계획대로 수도산에 방사

치료 마치고 회복 야생성도 유지

지난 5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반달가슴곰이 치료를 마치고 수도산에 방사된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KM-53을 오는 27일 오전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에 걸쳐 있는 수도산 일대에 방사한다고 25일 밝혔다. KM-53은 지난 5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버스와 부딪혀 왼쪽 앞다리가 부러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수술을 받은 KM-53은 야생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다. 또 사람을 회피하는 등 야생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사법발전위 "미확정 판결문도 일반인이 검색·열람" 대법에 건의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개선방안도 의결…제도개선 착수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법원 판결문의 검색·열람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건의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1일 대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확정된 판결로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임의의 단어를 활용해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3년 "무겁게 처벌받아야"

고법 "불 옮겨붙을 가능성 알았다…교도소에서 생각할 시간 가져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3월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웃 갈등·민원 불만으로 엽총 쏴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구속

"범죄 중대·명백하고 죄질 불량,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

'9명 사망' 남동공단 화재 공장 내부서 위험물질 166ℓ 확인

인천 길병원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공단소방서는 23일 인천 길병원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조사실과 검사실에 알코올과 제4석유류 등 위험성 물질 166.52ℓ가 보관돼 있었다"며 "위험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위험물 처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유족들이 묻자 소방 관계자는 "관련법이 규정한 지정 수량 이내의 양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

중국인 관광객에 '자가용 택시영업' 중국교포 무더기 검거

중국 인터넷·모바일앱으로 사전예약 경찰, 일당 24명 적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가용에 태우고 불법으로 '예약제 택시'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강모(34)씨와 직원, 운전기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자가용과 렌터카에 태워 서울 시내 호텔과 면세점 등에 데려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국내에 여행사 법인을 세우고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

60년대 시골학교 따뜻한 이야기 '열아홉 살 선생님'

박예자 동시집 출간 전남서 교사 시절 추억 따뜻하게 그려

1960년대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정서를 동시로 담아낸 작품집이 나왔다. 최근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협작가상'을 받은 박예자 시인의 동시집 '열아홉 살 선생님'(리잼). 이제 노년을 맞은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부임해 일하던 50여 년 전 추억을 문학으로 아름답게 그려냈다. 시인이 '열아홉 살 선생님'으로 처음 아이들을 만난 곳은 전라남도 광양의 어느 시골 마을. 봄이 오면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논과 들판을 가로질러 학교에 온 아이들은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