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동복면 풍력설치 주민 반발 “대책 시급”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바쁜 농사일을 쪼개 활동한지 벌써 400일이 지났다.

사업자 (주)동복에너지는 주민공청회 한번 온전히 거치지 않고 주민수용성을 위한 주민동의서는 누구라도 불법이라 의심할만한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보아 산업자원부에 제출, 2018년 11월 발전허가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화순 동복면을 헤집고 다니며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

또다른 사업자 (주)유니슨은 2017년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수용하고 물러났지만 도대체 동복에너지는 우리 동복면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농장도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반목하게 하는지 그들의 형태를 고발하려 한다.

최근(2020. 3.) 동복에너지는 화순군과 군의회를 상대로 어이없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풍력설치를 수용해 달라 요구하였고, 대책위와 해당 마을 주민들을 또다시 바쁜 농사일을 멈추고 대책을 논의하여 탄원서에 대한 화순군과 군의회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동복에너지는 2018년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수용성 부분을 해결하고자 요식행식로 특정인에 의해 해당 7개 마을 주민들의 명단을 일관적으로 작성, 본인의 동의도 없이 막도장 낙인을 한 결과물을 주민대부분의 찬성이라 속여 발전허가를 받는데 활용하였다. 이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대책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찬성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2019년 5월 1일 동복면민의 날 행사때 대책위는 화순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도의원(동복면)도 문화와 풍광이 수려한 동복면의 풍력발전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였고 군수도 주민이 반대한 풍력설치는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동복면민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2020년 4월 우리 대책위는 동복에너지의 풍력설치를 수용해 달라는 탄원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또 한번 분명히 밝히기 위해 7개 각 마을 이장들과 회합하여 마을별로 풍력설치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우리의 입장과 동복에너지가 주민들을 회우하는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형태의 탄원서와 함께 화순군과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 화순군은 도시계획 조례가 2019년 8월 6일 개정되어 풍력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취락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 기준 2km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답신 받았다.

풍력이 들어 올 수 없다는 개발행위 담당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한다는 허황된 명분을 쌍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기분요건인 부지확보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접수를 거듭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들은 허가 반여를 원한다는 허무맹랑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발전자금을 약혹하고 가가호호 당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며 주민들을 회유하고 반목시키고 있다.

발전허가를 내주는 산자부는 발전허가 취득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업체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고발감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을 허가 조건의 필수로 여기지 않고 절차상 형식으로만 취급한다면 우리는 산자부야말로 사업체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도록 방치한다고 생각한다.

마을이 서로 반목하여 분열되지 않아야 건강한 마을이 되고, 건강한 마을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옆집 부지깽이이라 빌려다 쓸 만큼 바쁜 농사철에 언제까지 근심어린 대책을 세워야 할지 난감한 일만 반복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