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1만6천명 늘린다 '17만4천명 증원' 차질 빚나

정부가 내년에 늘리려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했다.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추세라면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달성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 국가공무원 정원을 1만6천140명 확대하기로 충원(증원) 계획안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 계획안 1만8천815명보다 2천675명, 충원 확정 인원 1만6천265명보다는 140명이 적다.

2015∼2017년에 5천∼7천명 수준이던 연도별 국가공무원 충원 인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1만2천379명, 지난해 1만7천616명 등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1만6천265명으로 소폭 줄었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충원규모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일부 행정수요가 줄어든 것, 학령기 인구 감소, 그동안 각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관련한 인원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 정원 확대 폭이 유지될 경우 2018∼2022년 민생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가공무원 수를 연평균 1만5천400명 늘렸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2017년 말 31만6천800명에서 2018년 말 33만600명, 작년 말 34만6천명으로 연평균 1만4천600명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지방 공무원을 합쳐 매년 3만명 안팎씩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면 5년간 증원 인원은 15만명가량이 된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5년간 17만4천명 증원 로드맵 달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올해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로 2022년까지 증원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수치보다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충원계획안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8천345명,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113명, 군무원·부사관 등 국군조직 7천682명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에서는 국공립 교원 3천613명, 경찰·해경 3천393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천339명을 각각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따라 특수교사 1천214명을 늘린다. 또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도 증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에 229명을 감축한다. 초중등 교과교사는 2015∼2017년에도 감소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 대체인력 1천650명과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등 총 2천785명을 늘린다. 해경은 해양오염방제·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을 포함해 608명을 증원한다.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충원 계획안 1천339명에는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담당 13명 등이 포함됐다.

조소연 조직정책관은 "기존인력 재배치로도 부족한 부분을 심사해 충원 규모를 정했다"며 "소방·경찰 등 인력을 많이 늘리는 분야에서는 119·112 신고 대응시간 등 지표관리를 통해 공무원 충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