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 인신매매 국가에 '비인도적 지원·자금제공' 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작된 2021회계연도에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랜덤(memorandum)을 내놓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형태로 내놓은 메모랜덤에서 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에선 10월 1일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 충족과 관련해 브룬디, 중국,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또 쿠바, 북한,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나 고용인에 의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에게는 해당 기관의 자금 대출이나 기타 활용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다.

대상 국가는 브룬디, 중국, 코모로,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 무역 관련 지원이나 인간의 기본 요구를 직접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에 혜택을 주지 않는 개발 지원은 제외된다.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국가에 대해선 행정부가 대응 조처를 내린다.

국무부는 지난 6월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3등급에는 중국과 이란, 쿠바, 시리아 등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북한 인신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