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사라지길" 모녀의 비극적 죽음이 바꾼 행정

지난해 9월 원룸에서 사망한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된 경남 창원 모녀 사망 사건은 행정당국이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는 데 불씨를 댕겼다.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는 사건 이후 사회안전망 테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조사대상자 1천519명 명단을 새로 구성했다.

새 명단에는 1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정신질환 관련 상담 전력이 있는 자 등도 포함됐다.

사망한 모녀가 과거 차상위계층 의료 지원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대상 확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과금이 과도하게 밀리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전산망도 새로 구축된다.

기존 전산망은 자료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파악하는 데 3개월가량 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시는 산업진흥원과 필요한 전산 자료를 논의·탑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웃이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행정 지원을 신청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사망한 모녀는 친구나 친척이 없고 이웃과 교류도 적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

시는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등 지역 내 교류가 많은 소상공인을 '우리 동네 슈퍼맨'으로 지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는다.

매일 술을 사는 등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매년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지정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둘러보도록 홍보하고 있다.

창원시 복지행정 담당자는 "행정당국이 시민 모두의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만큼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주저 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가 거부감을 가지는 등 경계가 심해 파악이 쉽지 않다"며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조사하는 만큼 조사 절차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당시 22세)과 엄마(당시 52세)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망 현장 등을 토대로 타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작다고 봤으나 정확한 사인은 미상인 채로 지난해 12월 31일 수사를 종결했다.

▲원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