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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北으로…'김정은 연내 답방·연초 북미정상회담'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12.02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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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새 동력…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듯"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듯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추진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계속 지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정체국면으로 진입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지지도 끌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요 20개국(G20) 회의 뒤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한미의 구상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한미 정상의 생각에 북한이 호응하느냐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비해 경호가 수월한 서울 시내 특급 호텔 2∼3곳을 숙소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오느냐 안 오느냐의 최종 판단 주체는 북한"이라며 "최종 결정을 할 북한이 어떤 생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방남할 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거론했는데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상응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등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여기지 않으며 핵 신고와 검증,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1∼2월 개최' 의사를 밝힌 것도 그 이전에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도 제재 완화 등에 있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방남을 설득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사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조율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북미관계 개선 조치가 북측에 전달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일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서울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방남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언제?…한라산 방문 가능성은 (CG)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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