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모델 채택국제검사협회 표준모델 채택
우리 검찰이 만든 '형사조정 표준안'이 전 세계 검찰 협력기구인 '국제검사협회'의 표준모델로 채택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국제검사협회(IAP) 사무국의 요청을 받아 만든 'IAP 형사조정 표준안'(IAP Guidelines for the VOM)이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만든 형사조정 표준안은 형사조정 회부조건과 형사조정 절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검찰과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회복적 정의 구현'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회복적 정의란 범죄자가 자발적인 책임이행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 형사법 원칙인 '응보적 정의'에 대별되는 개념이다.
대검은 2017년 4월 협회의 요청을 받고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조정 표준안 초안 마련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국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협회는 4월 중에 형사조정 표준안을 공식 책자로 발간해 전 세계 검찰에 배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회복적 사법정의의 일환으로 약 10년간 시행된 한국 형사조정제도의 핵심내용이 국제검사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각국에서 참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5년 출범한 국제검사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과 협력하는 전 세계 검사들로 구성된 유일한 국제기구다.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2014년부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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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형 '형사조정 표준안' |
이주홍 pointan2003@naver.com
